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 – 315호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행정명령 고시

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*기존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-311호(‘21. 8.13.)는 본 고시로 변경

2021. 8. 22.

광주광역시장

󰊱 적용기간

○ 2021년 8월 23일(월) 0시 ~ 2021년 9월 5일(일) 24시

󰊲 적용대상 등

○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○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⋅장소와

주최자(관리자⋅운영자⋅종사자) 및 참석자

○ 다중이용시설(중점·일반관리시설) 등 주최자·책임자·종사자 및

이용자*

○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
○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·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*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󰊳 (집합‧모임‧행사 등)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- (인원산정)‘5명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< 적용 예외 >

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‧모임‧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‧장소

○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‧모임·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

<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‘기본방역수칙’ 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을 적용

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➍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(1~4단계)

※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

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추가적용 수칙

➊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(의무)

○ 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‧이용자)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

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안내

➋ 식당‧카페

○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‧배달만 허용(편의점* 포함)

○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‧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

➋ 실내체육시설(2‧3그룹 포함)

○ 24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 제한

※ 수영장 22시~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제한

󰊵 영업중지

○ 유흥시설6종, 노래(코인)연습장*, 파티룸, 실내스탠딩 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독서실‧스터디카페, 식당‧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“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” 조치

*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

(예) 유흥‧단란‧감성주점, 뮤비방, 노래(코인)연습장, 오락실내 노래방 등

󰊶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
○ 유흥시설·노래(코인)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

- (검사대상) 유흥시설 6종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(무도장 포함), 헌팅포차, 홀덤펍), 노래(코인)연습장* 관련 업주 및 종사자

*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

(예) 유흥‧단란‧감성주점, 뮤비방, 노래(코인)연습장, 오락실내 노래방 등

- (검사시행)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

*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

※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

- (검사장소) 보건소 선별진료소(5개 자치구), 시청 선별진료소

󰊷 법적 근거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○ (운영중단)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○ (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)

- ① 고발<300만원 이하의 벌금>, ② 과태료 부과<300만원 이하> ③ 운영중단 명령<3개월 이내>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*한 관리자․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○ (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)

-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｢행정심판법｣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｢행정소송법｣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광주광역시 집합‧모임‧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2.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.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